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이 문제를 논의한 정황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인하고,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뒤, 심 전 총장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고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이날 열릴 예정이다.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오늘 공판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특검 조사에 불응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