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옥수수밭을 덮은 검은 비닐, 잡초가 크는 걸 막고 흙의 수분을 가두기 위한 '멀칭 필름'.
특히,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는 '생분해성' 필름은 요즘 밭농사의 필수품이다.
이런 생분해성 필름을 만들던 업체 50여 곳 중 다수가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해 말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 기준을 바꾸면서, 이를 멀칭 필름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
기존엔 6개월 안에 90% 이상 자연 분해되면 인증을 해줬지만, 실제 토양 환경에 맞추겠다며 시험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업체들은 멀칭 필름이 기준 변경 대상에 포함된단 걸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시험 기간도 늘어나 새로 인증받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기준이 변경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새로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군데뿐.
정부는 업체들과 충분히 소통했었던 만큼 기준 유예는 어렵다면서도, 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