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맡게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이른바 ‘검찰 개혁’ 강경파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직접 수사의 여지를 열어두는 보완수사권 대신, 수사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사 기관이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마련하도록 넘겼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검사와 수사관 구조를 본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사관’ 체계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화 구조가 검찰의 간판만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수용한 조치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도 선거 범죄와 공무원 범죄 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새로운 개편안을 제출하면, 늦어도 3월 초까지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