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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조5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통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19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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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천억원이 줄어든 4조 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석달만에 통과시켰다. 전기.가스 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보전금 1조, 에너지자원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농어민 지원과 학자금 지원비 등이다.또 3조 4천 9백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따라서 하반기에 추경과 유가환급금을 합해 8조원이 시중에 풀린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전액 집행될 경우 하반기 성장률을 0.1%포인트, 하지만 소비자물가도 0.05%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는 보겠지만 경기를 부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등이 기대되지만 추경편성의 적절성 논란이 이는 등 적잖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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