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보통신부 민원사무 도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 김만춘
  • 등록 2004-07-23 11:15:00

기사수정
오는 7월 30일부터 체신청과 우체국에서 처리하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의 업무가 도와 시군에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체신청에서 수행하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폐업신고, 행정처분 및 이를 위한 청문,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지방행정의 성격이 강한 업무는 앞으로 도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업무는 시·군청에서 맡는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보완하기 위하여 강원도내 통신직 공무원으로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업무에 대한 연찬회(4회), 조례개정, 업무편람제작, 통신업체 및 체신청과의 간담회실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이용한 대 도민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설계사무소 설계기준 협조 등 관련 민원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마무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강원체신청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합동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26일부터 30일까지 18시군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도와 시군에서 준비와는 달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원이나 예산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및 강원도내 156개 정보통신 공사업체의 실사를 통한 지도·감독업무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만 고스란히 도와 시군에서 떠안게 됐다.한편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 수차례 거쳐 건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지금 한창 진행 중인 지방분권과도 맞물려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2.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3.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석 맞이 첫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북구 양정동 오치골에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월), 북구 양정 생활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상설 무대에서 **‘제1회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캐릭터 ‘까미·.
  4. 신간 <죽음의 쓸모> 박미라 시인이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를 펴냈다. 달아실시선 96번으로 나왔다.  박미라 시인의 시(의 특징)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거칠게 축약하자면 “정밀한 묘사에서 힘을 얻는 서사, 깊은 사유를 품은 어둑한 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번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의 등뼈를 이룬다. 노련한 ...
  5.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6. SSG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 네 타자 연속 홈런포 홈런 군단 SSG의 강타선이 또 한 번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서막은 에레디아가 열었습니다.4회 첫 타자로 나와 NC 로건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냈습니다.다음 타자인 최정은 더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이번에도 타구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관중석을 넘어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이어 좌타자...
  7. 형용사의 쓸모 인생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곤 한다. 무엇을 그리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을 그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다. 밑그림이 조금 부족해도 다채로운 색깔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에 무엇을 그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명사’형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릴지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