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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발표
  • 박경헌
  • 등록 2005-05-14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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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종발표가 5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대형공공기관을 광주·전남에 우선배정해 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대형공공기관들의 광주지역이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동안 잃어버렸던 생활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는 인본주의적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취지의 대책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대다수의 한국인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들면서 환경공해와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구집중이 유발하는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창출의 왜곡된 경제구조에 도취되어 수도권 거주만을 고집하는 한국인의 경제현실인식의 모순, 즉 "거주지역별 소득기회창출의 불균형"을 치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이러한 국토공간상의 "기회차별"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광주 일원이나 인근 적정지역에 쾌적성과 접근성을 갖춘 미래 지향형「혁신도시」를 건설,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직주(職住)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해당공공기관,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특별지원대책 주요내용 우선,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서 숲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형 전원주택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최첨단 공동주택을 조성,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수도권의 1/3가격수준) - 전통의 교육도시답게 자립형고등학교와 외국어 중·고등학교, 애니메이션학교, 영재학교 등을 설립하여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의 수월성과 특성화교육을 지원 - 보육시설과 최첨단 의료지원시설, 각종 문화시설과 유럽도시형 공원을 단지내에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누릴 수 없었던 문화·복지여건 마련 그리고, 광주로 이전해 오는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서 정부지원계획과 연계한 각종 지방세의 획기적 감면과 함께 이전부지 원가공급과 매입대금 분할상환을 혁신도시 개발사업자에 적극 알선 - 정부 또는 市 주관의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적극 보장 - 이전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정보통신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 배우자의 직장 전출입과 자녀들의 특례 전입학 지원 -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그밖에도 지역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와 연계하여 이전기관 직원 가족의 인사교류 및 취업알선, 장학금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 - 광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이전기관 임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광주시의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전담체계를 조속히 갖출 계획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지원대책 발표는 중앙공공기관들의 지역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을 선호하는 이전대상기관들의 관심을 광주권으로 전환하고, 타지역보다 우선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대형공공기관의 광주지역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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