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현행 공무원 점검 위주 탈피 부실시공 적극 예방 추진
전남도가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뿌리뽑기 위해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건설공사 현장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감사관실의 대형 공사현장 수시 기동감찰, 지역계획과의 5억이상 공사현장 점검, 담당 실과의 자체 지도점검 등 공무원만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이처럼 운영되면서 사실상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지원보다는 사후 적발위주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대표와 대학 교수, 해당 분야 기술사,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설공사현장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 종합적인 기술지도?점검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대학교수 23명, 기술전문가 11명, 지역주민 58명, 도 감사관련 공무원 28명 등 모두 120명을 ‘인력 풀(Pool)제’ 형식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공사현장 점검시 도로분야, 하천분야 등 현장별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반을 10명(대학교수 3명, 기술전문가 3명, 지역주민과 공무원 각 2명) 규모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지도반은 도내 주요 도로 및 하천공사 현장 등 29개소에 대해 4월과 9월, 12월 등 연 3회 점검해 나가게 된다. 합동점검반의 중점 지도 점검 사항은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견실한 시공상태 등이다. 또, 시공 관리, 시공재료시험 등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근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설현장의 기술적 자문을 통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점검을 통해 수범 또는 부실시공 사례 등을 분석, 타 사업장에 전파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장관리 소홀이나 부실정도가 심한 건설업체, 기술자, 감리원은 업무정지, 벌금, 부실벌점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해 조치하는 등 부실 공사 예방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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