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경에서는 정부에서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2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신안군 일대 가두리 양식어민 Y모씨 등 8명을 06. 9. 11일 검거하였다고 전했다.이들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때 배합사료를 구매하였다는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배합사료를 실제 먹이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구매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거나 공급량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 신청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1장으로 많게는 수 천만원에서 적게는 수 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배합사료 지원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특히, 이들 중 보조금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Y모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에 대하여 강력히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남 이 응 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