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
  • 김선배
  • 등록 2006-12-15 10:58:00

기사수정
  • - 목포해경, 제주행 여객선 상에서 지명수배자 검거 -
목포해양경찰서 서산파출소(경위 김국중)에서는 13일 14:50경 목포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제주로 출항하는 여객선 C호 선상에서 A급 지명수배자 이모씨(41세, 여)를 검거하였다.여객선 출항 임검 중 검거된 수배자는 2002년 11월 “돈을 대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송금 받은 돈 중에서 약 3천여 만원을 편취하여 경북 경산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그러나, 검거된 수배자는 자기는 수배된 이모씨가 아니며, 사실은 장모씨(34세, 여)라고 자신이 수배자가 아님을 극구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것을 전혀 소지하지 않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지문대조 후 신원확인 작업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부인하자 급기야는 인근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여 본인 사진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시인하게 된 것이다. 2시간여에 걸친 본인 확인 후에야 경찰서에 신병 인계를 할 수 있었으나 그 와중에도 주민등록번호 무단 도용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수배자는 관련 법률을 고지시킨 후에야 고개를 떨구었다. 2006.3.24.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단순 주민등록번호 무단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개인 신상 정보 누출에 대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2.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 교사, 전 직원이 함께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생 주도 우리말 순화 운동’과 ‘교원 주도 우리말 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3.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추석을 앞두고 1일 울산 지역 전 교육기관과 학교 교직원들에게 청렴 의지를 다지는‘청렴 서한문’을 보냈다.      이번 서한문은 다가오는 추석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물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
  4.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5.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
  6. 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거주중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울산해경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총2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9세대)에게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울산해경 관...
  7. 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치매관리와 구강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주기(2025~2026년) 1차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