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을 못받은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10배가량 재복역
문병호의원(인천부평 갑)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고 출소한 사람에 비해 재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경우가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재복역자 중 예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는 ‘04년 590명, ’05년 608명, ‘06년 613명인데 비해,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던 수형자는 ‘04년 6,068명, ’05년 4,906명, ‘06년 4,365명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보다 7~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에서는 수형자의 희망여부와 직업훈련을 이수할 만큼 잔여형기, 본인적성과 학습능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수형자는 매년 약 3천여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5%만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문병호의원은 “범죄자의 재범률이 60%를 넘어서고, 특히 강간, 살인, 강도 등의 특정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형자들에게 충분한 교정교육을 시키고, 출소 후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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