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예산 낭비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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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09-07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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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형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7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해 내년 초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현안 과제에 대한 상시 점검활동을 강화해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대형국책 사업인만큼 중복투자 등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효율성 저하, 건설사 담합, 부실시공 등이 우려된다"며 "홍수조절, 생태환경 조성 등 정책목표 달성 여부와 함께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ㆍ설계ㆍ시공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두 사업을 전담할 25명 안팎의 '대형 SOC사업 점검ㆍ감사단'을 편성해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예비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한 후 내년 초 1단계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이어,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의견에 대해 "공공부문 직무감찰 비리의 대부분은 예산집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이 정부나 국회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앞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적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의 예산운용 전반과 인.허가 등 대민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선거분위게 편승한 민생행정 소홀 등을 사전에방하기 위해 기동감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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