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재활작업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이 경찰 수사과정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A씨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했다 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시간이나 장소개념이 희박하고 언어구사력이 부족해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일반인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재활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A씨를 인근 공원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거부하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 A씨가 같은 얘기를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주변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TAG
-
중구의회 ‘병영성 연구회’, 북문지 복원자료 수집 위한 선진지 견학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병영성 북문지의 복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병영성 연구회’(대표의원 안영호)는 25일 충청남도 홍성과 공주를 찾아 홍주성과 공산성의 성곽 복원 정비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병영성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견학에는 박...
[부고] 김철수 씨(프로배구 한국전력 단장) 빙모상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유아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습관 형성 돕는다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교육 정책 논의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지도 점검
"정확한 오엠알 카드 작성으로 시험 실수 줄여요”
분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