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끌어오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밤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노사정 대표자는 노동전임자 급여 금지 제도와 관련해,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와는 달리 타임오프제는 위원장 등 노조 간부가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 관련 활동에 종사할 때는 유급으로 노동시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실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 지금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보다 6개월 늦게 시행하는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사정은 노동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시행은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는 않고 2년 반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유예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이날 합의 내용은 앞으로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에 대해 당론을 확정한 뒤, 노사정 3자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 등 야당도 비판적 입장이어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 TAG
-
북한,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충성 노래 모임 준비…일부 조직 강제 참여 논란
북한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회령시 등 도내 여맹과 인민반, 기업소가 조직별로 모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직장 단위 노래 모임은 근무 연장으로 간주돼 참여 불만이 거의 없다.여맹 조직은 주부 중심으로 구성돼 연습 참여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일부 여맹 초급단체는 참가 인..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군 정치사상 강화 지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 정치사상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남포시 3군단 정치부를 포함해 전군 정치부에 군인 대상 정치사상 학습과 활동 집중 명령이 하달됐다.
지시문은 당대회 시 군인 말과 행동에서 대적관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정치사상 사업을 요구했다.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해외 참전 군인 사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중재로 러·우크라 어린이 6명 가족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노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 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리보바-벨로바 담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로 돌아간다. 4~15세 소년 4명과 소녀 1명이 우크라...
태국 송클라 학교서 총격 사건…교장 등 4명 병원 이송
태국 남부 송클라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긴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소동이 발생했다. 교직원은 겨우 대피한 뒤 경찰에게 다급하게 현장 상황을 알렸다.
총격범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총격전이 이어졌다. 총격범은 결국 경찰의 총에 맞고 쓰러져 검거됐다.
총격범은 여동생을 징계한 교사를 불러오기 위해 학교...
북한 주요 기차역, 겨울철 부랑자 몰림으로 출입 통제 강화
평안남도 신안주역 등 주요 기차역에 추위를 피하려는 부랑자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역에는 형식상 난방 설비가 있으나 연료와 온수 공급이 거의 없어,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안내원들은 열차 이용 여부를 확인하며 밤마다 주요 출입구 통제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주민들은 매년 ..
[인사] 경찰청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