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실탄사격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번 부산 실내사격장 참사와 같은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제도 개선과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내년 11월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를 근절하고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위 안에 드는 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하에 11개 중점 과제와 44개 세부 과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확대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돼 건물주와 사업주의 안전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초고층과 지하에 연계된 복합건축물은 재난발생때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만큼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된 주정차 단속권을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사고에 대비해 외국어로 표기된 소방안전지침과 표지판의 비치가 확대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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