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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60.1%, 163조 원 상반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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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12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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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재정의 60.1%인 163조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올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올해 재정집행 관리대상 규모 271조 2천억원 가운데 60.1%인 163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재정집행 관리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257조 7천억원에 비해 13조 5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은 지난해 상반기 집행계획 160조 8천억원에 비해 2조 2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또, 일자리와 민생안정, SOC 사업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는 중점관리해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요 재정사업 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실명제를 도입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기간과 총사업비 사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긴급입찰제도 확대와 총사업비 조정 권한 부처 위임 등의 조치도 올해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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