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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 이상 형사단독판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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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23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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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경력 10년 이상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이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최소 5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법관인사 개혁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대법원은 늦어도 3월까지는 최종 법관인사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법원행정처장과 수도권의 고등과 지방법원장이 참여하는'로스쿨업무지원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자리에서 법관인사 개혁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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