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설특별검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방안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을 통해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권 행사는 국민의 견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이어서 "검찰은 잘못된 문화를 바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다면 싹 도려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검찰 권한이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기존 검찰) 권력에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금) 검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검찰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검찰 제도를 국민이 견제·통제·관여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강의 말미에 "최근 검찰의 추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비쳐져 매우 안타깝다"며 "(스폰서 로비)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도 큰 상처가 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상설특검·공수처 설치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대했다. 검찰은 자체 TF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미국의 대배심제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시민들이 재검토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의 도입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 TAG
-
함흥시, 다자녀세대 우대법 명목으로 고아 입양 논의
최근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다자녀세대우대법을 근거로 고아 입양 문제가 언급됐다.법 취지는 3자녀 이상 세대에 우대 혜택을 제공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다.지난달 말 함흥시 구역 안전부에서 정치부장이 안전원들에게 고아 입양을 언급했다.그는 법이 다자녀 세대를 우대한다며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세대에도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평양,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남성 공개 비판 진행
이달 초 평양에서 한국 영상물 불법 보관·유포 혐의로 남성이 체포됐다.
평양시 안전부는 지난 1일 시내 주민들을 모아 해당 남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남성은 미디어 재생기를 이용해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를 시청하고 USB·SD카드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포 대상이 주로 청년들이며, 안전부는 이를 사회주의 체제에 대...
우크라이나, 올림픽 추모 헬멧 금지 IOC 결정 강력 비판
우크라이나 정부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스켈레톤 선수의 희생자 추모 헬멧 사용을 금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에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현지시간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추모 헬멧 사용 금지 결정을 언급하며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미국, 나이지리아 군 훈련 위해 미군 200명 파견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상대로 싸우는 나이지리아 군을 훈련하기 위해 미군 200명을 파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다.
이번 병력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나이지리아에 도착하며, 전국에 배치돼 나이지리아 군의 훈련과 기술 지도를 담당한다.
나이지리아 군 대변인 사마일라 우바 소장은 WSJ에 “미군...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보낸 조전에서 사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은 어떠한 형..
함흥시, 다자녀세대 우대법 명목으로 고아 입양 논의
포천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강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