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GDP성장률을 5.8%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4일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세계 경제 회복세와 1분기 8.1%에 이르는 성장률 호조 등을 감안해 당초 5% 내외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8%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도 5%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당초 25만 명 내외에서 늘어나 30만 명으로 내다봤고 내년은 2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50억 달러, 소비자 물가는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경기회복세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끝나는 희망근로의 잔여 예산 등 6천700억 원을 활용해 하반기에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다음달부터 보증비율 등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만 이달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은 연말까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기존 8%에서 6%로 내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에서 중증질환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의 경우 다음달 중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중기 요금 협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생활 개선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담합과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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