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세 논의 로드맵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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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세 논의 로드맵 착수”

통일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 “현재 사회적인 공론화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문제(통일세)는 전문가나 학계, 국회, 정치권 등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통일부는 통일세 등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하게 후속조치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문제는 유관부처와 전문가, 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한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기회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통일세에 대한 북한 반응과 관련, “북한은 어제(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중통기자 대답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의 통일세 검토 등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해 둔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비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했고, 남북 인사들이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만났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어떤 수준의 대화이든 정부 차원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천안함 도발 사태와 관련 5.24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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