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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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서울남부
등록 2010-11-15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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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와 하나센터 활용 및 사회적 기업 정책 확대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2011년 통일부 예산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되어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사업의 개선을 주장했다.

김충환 의원은 “지금의 계획대로 한다면 주택미배정자 임시 숙소와 청소년 그룹 홈 등 전국적으로 10개소의 시설을 임차해야 하는데, 이를 통합 관리한다면 절반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관리인들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충환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이들 시설의 관리인들의 인건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인데, 이는 임차시설의 특성상 실제 거주에 가까운 인력들의 인건비로서는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주택미배정자 임시 숙소의 경우 20명을 기준으로 월 생활비를 8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역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서, 김충환 의원은 “현재 지역에서 활동중인 전문상담사들 중 일부를 이들 임차시설에 배치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상담업무를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대책에 대해서도 김충환 의원은 “작년도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개최한 취업박람회의 취업성공률이 겨우 4.4%에 불과한데, 관련 예산이 내년에10억원 가까이 책정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장 견학이나, 1개월 인턴제 등 다양한 취업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충환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된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 다각화도 요구했다.

김의원은 “컨소시엄을 통한 사회적 기업 설립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존 사회적 기업에 북한이탈주민을 취업시킬 다양한 정책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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