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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가협상시 합의된 지침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6-26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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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된 추가 지침서] 2008년 6월 19일
□ 수출위생증명서(9060-5) 기재 문구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 티본(T-Bone)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 *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경과기간 동안,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기재된 FSIS 9060-5 수출위생 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것이다. 수출제품에 상기에서 언급된 문구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로트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 □ 뇌, 눈, 머리뼈 및 척수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표본 검사과정에서 이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자(들)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 머리뼈의 뼈조각(bone chips)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과 같은,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 해당 상자(들)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 □ 표본추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검사될 것이다 (수입축산물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1-3%) □ 이물질 정상,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한 검사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차후 해당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중 표본추출된 수량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 □ 미국내 한국 수의관 배치 미국에 배치된 한국 수의관은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포함하여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장점검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 혀 및 내장 조직 검사 한국과 미국은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 물질을 검출함에 있어 이러한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협의를 가질 것이다. [Agreed Additional Guidelines] June 19, 20089060-5 Statement Language: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produced at a verified establishment under the USDA "Less than 30 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Guidance Footnote for T-Bones and Porterhouse steaks: *This requirement will be in place for 180 days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agree to have consultations upon the completion of the 180 day period with a view to addressing concerns after reviewing the notation’s effect on beef trade and its inspection. QSA: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any product accompanied by FSIS 9060-5 Export Certificate of Wholesomeness with a statement in the remarks section stating that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produced at a verified establishment under the USDA "Less than 30 Month 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will undergo normal import quarantine inspection. If the exported product is not accompanied by the statement referenced above, the affected lot will be returned to the owner. Brain, Eyes, Skull and Spinal Cord: Until specifically requested by a Korean importer, brain, eyes, skull, and spinal cord will not be imported even though these products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are not SRMs or food-safety hazards. If these products are identified during normal, sample-based inspection procedures, the relevant box or boxes may be returned to its owner. Any remnants of the skull and/or spinal cord for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such as bone chips from the skull or residual tissues from the spinal cord will not result in rejection of the box or boxes. Sampling: Beef and beef products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will be inspected on a random sample basis (1-3% as outlined in the Basic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Imported Livestock Product). Foreign Material: If foreign material is identified as part of the normal, random, sample based inspection system, a sample number of subsequent lots from the producing establishment will be x-rayed. Posting of Korean Veterinarian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Veterinary officers posted in the United States will perform functions in the fields of animal health and food safety, including gathering information and working with U.S. government agencies on animal health and food safety issues. As a member(s) of the Korean auditing team, they may facilitate and conduct on-site audits as provided for in Article 8 of the protocol. Tissue examination of tongues and intestines: Prior to conducting microscopic examination of tongues and intestine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hold technical consultations to review the scientific background justifying the validity of this examination in detecting 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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