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월6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율과 관련,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주요국보다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 ‘세계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한국 부채비율’ 제하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기재부는 OECD 공식 발표자료 상 2007~2009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율은 8.1%로, OECD국가 평균(11.5%)보다 낮고 영국(23.9%), 미국(16.7%), 프랑스(11.5%) 등 주요국보다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부채규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개편안 확정 후 새로운 통계가 산출될 때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2009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44.9%는 현 시점에서 산출이 불가능한 수치이며, 재정통계 개편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관련시스템을 정비한 내년에나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주장하는 수치를 단순히 스페인(62.4%, OECD 발표)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17.5%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이는 전체 부채규모로 볼 때 매우 큰 차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OECD 공식 발표자료상 2009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볼 때, 한국(33.8%)과 스페인(62.4%) 사이에는 총 30개 대상국가 중 10개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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