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북한이탈주민 中 전문직 종사자 자격인정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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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등록 2011-02-25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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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25일부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직 종사자들의 남한 자격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북한 출신 교사들의 보조교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을 주문했다.

김충환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정책은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실험”이라고 설명하며, 통일부 장관에게 “재북시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인정 문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문했다.

김충환 의원은 “1999년이후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서 31명(시험자격)을 인정했으며, 기술분야에서는 25명의 자격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아직 다른 분야까지 확대 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충환 의원은 “현재 북한 출신 교사들의 연수과정은 120시간이며, 이들은 연수 이후에 학업부진 탈북학생 도우미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탈북교사에 대한 연수를 대폭 확대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남북협력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의 검토”를 주문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나 해외에서 획득한 학력에 대해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제14조에 따르면 자격에 대해서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재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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