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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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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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8-02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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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전문기관이 확대·개편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전문기관 확대·개편 등을 골자로 한 방재대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근본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소방방재청 2차 소속기관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의 가칭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 방재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방재연구원 승격은 아열대성 기후 변화와 재난 대규모화, 복합화, 다양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방재기술 개발과 과학방재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국장급이 소장을 맡는 방재연구소는 연구인력 22명에 연간 예산 238억원 수준으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대본은 상시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반영한 국제수준의 방재기준을 만들고, 올해 전체 R&D 예산의 1% 가량인 방재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예산(1492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5년까지 재해예방사업에 3조1669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예산 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와함께 집중호우로 절개지 붕괴·산사태 및 도심지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해 급경사지 등을 일제조사 해 위험지역을 재지정·관리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위험판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저류시설 확충, 배수시설 통수기능 방해 행위 근절, 투수(透水)아스팔트 사용 확대, 레인가든(Rain garden) 설치 등 도심저지대 침수대책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이다.

맹형규 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역량을 갖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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