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영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올해보다 9% 늘어난 1,760억원을 ’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ㅇ 사회적기업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청소용역, 돌봄서비스, 문화ㆍ예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식품ㆍ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 한다.
-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반기업에 비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측면 이다.
* 사회적기업 수: (’10년) 501개 → (’11년목표) 800개 → (’12년목표) 1,000개
ㅇ 특히,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은 ‘재정상황 악화 → 인력 축소 → 사회서비스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인건비를 지원(예비2년-인증3년, 최대 30명, 1인당 월104만원 한도)
□ 이에 정부는 다각적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12년 예산에서는 판로개척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강화에 중점 지원 한다.
* 사회적기업육성: (’11) 1,615억원 → (’12안) 1,760억원 (+145억원, 9% 증)
ㅇ 사회적기업의 제품홍보ㆍ판로 애로 해소와 수요자 구매편의를 위해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품소개몰 구축 및 공동판매장 개설을 신규로 지원(14억원) 한다.
* 온라인 상품소개몰 구축 4억원, 공동판매장 개설 10억원 등
ㅇ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해금년대비 33.5% 증액 지원 한다.
* 지원기업 : (’11) 29억원(467개소) → (’12안) 40억원(623개소)
ㅇ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사업개발비 지원을 확대
* 지원기업 : (’11) 165억원(918개소) → (’12안) 175억원(971개소)
ㅇ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 한다.
* 일자리창출 인원 : (’11) 13,877명 → (’12안) 15,000명 (+1,123명, 8.1% 증)
□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을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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