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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재정자립도13%를넘어서려면
  • 이석구
  • 등록 2011-11-18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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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재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13%대 수준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에 의지하고 있지만 농어업 등 1차 위주의 열악한 산업구조 탓에 단 기간내에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진도군 전체인구 34,181명중 65세 이상 인구는 9,442명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들 65세 이상 인구가 1만명을 넘어서고 전체 인구도 3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진도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기업은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옮겨 갈 수 밖에 없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자연스럽게 인근 자치단체와의 행정구역통합 논의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이에 진도군이 재정자립도 13%대를 넘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사태나 위기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각종 공약들이 토건, 토목 사업에 집중돼 예산 대부분이 복지·문화·편의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도시권에 비해서 열악한 사회적 인프라(SOC)를 확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과제이지만 현재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읍?면 단위를 넘어서 마을별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이동진 군수는 관내 다양한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 산하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했다.

 결론적으로 진도군이 재정자립도 13%대를 넘어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설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선심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는 절제력을 더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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