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터넷 카페 인수하여 “카페 추천 학원”이라 허위광고
  • 윤정
  • 등록 2011-12-06 17:43:00
기사수정
  • 부사관·장교·군간부 양성학원의 허위 광고행위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사관 양성학원이 인터넷 카페 추천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부사관학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음.
  * 적용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법위반 내용
□ 한국부사관학원(대표 김연구)은 부사관·장교·군간부 양성 학원으로서 ’11년 6월 14일부터 홈페이지, 카페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인터넷 카페가 추천하는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음
 ㅇ 네이버 ‘부준모(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를 인수하여 경쟁사업자 관련 회원을 강제 탈회시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으로 광고
 ㅇ 카페(부준모)회원 및 운영진의 의견수렴 절차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등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이라고 허위 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부사관 양성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됨
 
2. 시정조치 의의
□ 최근 취업난 속에 부사관 준비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사관 양성학원들의 교육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엄중조치한 사례임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TAG

프로필이미지

윤정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4. 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거주중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울산해경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총2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9세대)에게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울산해경 관...
  5.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
  6. 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치매관리와 구강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주기(2025~2026년) 1차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
  7. 신정평화시장, 위생관리사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뉴스21일간=김민근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신정평화시장이 전통시장 위생관리사업을 통해 한층 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남구 위생과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신정평화시장 내 19개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사업을 추진해 시장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