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장애인방송 제공대상사업자, 사업자별 편성목표,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및 유형표시 의무,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점검, 기타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라.「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된(’11.7.14 공포, ’12.1.15 시행) 방송법을 반영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경쟁상황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마.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 형제들’ 재심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방송법」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11.10.21)에 대하여 당사자인 한국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한 바,
- 제재조치 결정 이후,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제재조치를 경고로 1단계 완화하기로 의결함
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등 6개사(첨부4 참조)
o 2011.12.31.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6개사 모두 허가 유효기간을 ○년으로 부여하여 재허가 하기로 하되, 관련 사업자별로 수신환경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5 참조)
- 방송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6 참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하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 등「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7 참조)
- 방송법 시행령 개정(’11.8.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박각시
몸과 날개는 암회색이고, 가슴은 갈색 바탕에 흑색의 세로줄이 있다 배의 등 면은 회색이고, 각 배마디는 백색, 적색, 흑색의 3개의 횡대 무늬가 있다. 앞날개에는 흑갈색 또는 흑색의 복잡한 물결 모양의 무늬가 있으나 개체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물결 모양의 무늬가 불분명한 별종과 같이 보이는 것 등 변화가 많다. 일반적으로 시정에서 ..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14년부터 11년 연속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63%이며,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율은 0.3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학교 재활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여형 언어 감각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언어 능력과 감각, 운동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재활 ...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7일과 18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울산형 상담 기록 서식’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울산 상담 인력 전담팀(TF)이 마련한 체험형 과정으로, 하반기 위(Wee) 클래스 협의체와 연계해 운영됐다. 울산교육청은 위(Wee) ...
부산 해운대 야경
신라의 유명한 학자이며 문인인 최치원(崔致遠)이 낙향하여 절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이 곳에 들렀는데, 주변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동백섬 동쪽 벼랑의 넓은 바위 위에 ‘해운대(海雲臺)’라고 음각으로 새긴 데에서 현재의 지명이 유래하였다. 본래 대(臺)는 높고 평평한 지형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해운대 역시 달맞이고개와 그 주.
[부고] 김두완 씨(시사위크 정치부 팀장) 모친상
서천군, 자살예방 캐릭터 조형물 설치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