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2100-6929, 6612 대학지원과장 : 홍민식, 담당 사무관 : 안주란, 박창원
☎ 2100-6285,6271 대학장학과장 : 강병삼, 담당 사무관 : 한위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의 일부를 개선하는 내용의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11.12.28)하였다.
○ 금번 개선안은 그동안 활용되어 온 평가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를 보다 정교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 그동안 대학들이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사업의 특수성과 지표간 연계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 교과부는 2008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문가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금번 평가지표 개선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금번에 변경되는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우선, 취업률과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에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취업률에 기존의 건강보험DB 외에 국세DB를 추가하여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반영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남·여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화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특히, 예체능계열의 경우 건강보험DB와 국세DB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창작활동 등 특수한 취업형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취업률에 포함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시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재학생 충원율은 정원외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고 평가지표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정원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하였으며,
- 재학생 충원율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100%로 환산하여 평가함으로써 학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도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시에는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전임교원확보율 지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며,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융복합 학문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와 같이 교육비 환원율로 전환하되, 대학별 기부금 모금 실적*을 추가로 일정비율 반영하기로 하였다.
* 기부금 모금 실적은 대학별 기부금 모금총액을 재학생수로 나눈 ‘학생1인당 기부금 모금액’과 ‘전년대비 학생1인당 기부금 증가액’을 반영
-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장학금 지급율 지표에「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 ①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에는 학비감면 실적의 공시시점(‘12.8월이후)을 고려하여 ‘13년이후부터 반영 예정
○ 아울러, 대학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에는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산정시 대학의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폭을 크게 할 계획이다.
○ 이밖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국제화 지표에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등급 이상 외국인 재학생 비율을 추가하였으며,
- 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에 대한 대학별 상환정도를 나타내는 상환율 지표의 경우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만 계속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 특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법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를 추가하였다.
○ 한편, 2012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향후「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립대학 선진화 지표 등이 추가될 수 있다.
○ 끝으로, 각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이번 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12.1～2월중 사업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핵심지표들이 대학의 교육역량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각심을 주어 상시적인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여권 내부 갈등 신호…김종인 “대통령 중심 유지가 국정 안정에 중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시장, 국경 통제로 물가 하락세 지속
우크라이나-러시아, 아부다비서 전쟁 포로 314명 교환 합의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