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주의 예산제도 국제포럼…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201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8개국 정책담당자들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문가 등이 참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캐나다는 성과관리 집중점검을 통해 성과정보를 예산배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강력한 재정 감축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들어 성과관리담당관을 백악관에 두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목표를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서비스협약을 폐지하고 공공부문 투명성제도를 도입했고, 호주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운용이 미흡했던 성과관리제도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과 강화 필요성을 인식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포럼 만찬사에서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재정확대 정책이 유력한 수단이었다”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4대 재정개혁과 재정건전성이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가 재정위험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재정건전화에 힘쓰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 02-215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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