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 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 속도, 고등교육 진학률, 대학생 수 등의 변수를 감안해서 고등교육 투자의 적정 규모를 산출해 냈다. 즉, 표준화된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2만3229달러)를 추정하고 여기에 총 대학생 수(202만8841명)를 곱해 전체 총 공교육비를 뽑아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공교육비 적정 규모는 40조405억원으로 추정됐지만 2010년 실제 지출된 대학 공교육비는 32조914억원에 불과해 7조9491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조9491억원은 2010년 교과부 소관 예산의 19%(국내총생산의 약 0.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7조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는 적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원확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한정 교육예산만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재원을 발굴해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단일세 수입액의 일정률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즉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세처럼 '고등교육세'를 일정률로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상돈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4인 가구 평균 17.2%로 OECD 국가중에서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교육투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북한 함경남도 홍원군과 신포군 일대에서 나선시 무역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조개와 생선 등 수산물 구매에 나섰다.
확보한 수산물은 전용 차량으로 나선시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을 위한 품질 관리로 현지 도매업자와 포장·운송 작업에 투입된 주민들도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1~3만 원 수준의 소득을 ...
북한, 금 거래 단속 강화로 시장 긴장
북한에서 개인 간 금 거래 단속이 강화되면서 평안북도에서 관련자들이 보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신의주시와 운산군, 천마군 등 금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중간책과 금 장사꾼들이 체포되거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북한 내 금은 국가가 독점 관리하며 노동당 39호실이 생산과 외화벌이를 주도한다.
그럼에도 개인 채취 금과 유...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이달 하순 평양서 개최
북한 매체들은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연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일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관련 일정을 확정하며 당대회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대회는 김정일 생일인 16일 이후 개막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5년간의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억제력 강화 구상을 예고한 가운데 핵전력과 ...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내부 사정을 경험한 일부 고위 탈북 인사와 전문가들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되는 인물로 평가한다.김한솔은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의 아들로, 김씨 일가 직계 혈통에 해당한다.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으며, 이후 김한솔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김한솔은 과거 마카오 등 해외에서 ..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최고검찰소가 중앙대학과 지방 주요 대학 담당 검찰소에 긴급 지시문을 하달했다.지시문 핵심은 대학 내 사건에서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관계자 변경 신청권’ 철저 이행이다.발단은 대학 담당 검사가 고위 간부 자녀를 수사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축소한 사례였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검사들이 금전이나 배경에 휘둘려 .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전주교회, 새해 ‘해맞이 대축제’ 초청행사 성료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