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이병욱)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육상풍력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포럼’(이하 ‘풍력발전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첫 모임을 개최한다.

풍력발전 전문가 포럼은 지난 4월 녹색성장위원회 도출된 ‘육상풍력발전 규제완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육상풍력시설의 친환경적 입지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 후 더욱 중요한 녹색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일정 비율 이상 전기를 생산·공급해야 하는 제도로서, 의무공급비율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증가 예정

그러나 한편으로 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자연환경 훼손 등 환경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포럼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풍력자원이 풍부한 곳(풍속 5~6 m/s 이상)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 능선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 많다.

24일 열리는 1차 포럼 회의에서는 ▲육상풍력발전의 필요성과 ▲풍력발전의 개발방향과 여건을 점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육상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고려해 ▲육상풍력시설의 친환경적 입지를 위한 입지평가기준을 검토하게 된다.

포럼에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업자,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게 된다.

또한, 포럼 진행 중 사업현장 실사 및 공개 토론회 등을 실시해 보다 내실 있는 토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으로 육상풍력발전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이경빈 사무관 02-2110-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