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환경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토를 하나의 생태계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시급히 착수하되 장기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태네트워크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국토의 생태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공간계획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분산된 자연환경 예산을 ′Green Fund′라는 생태네트워크 예산으로 통합·운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추진전략을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생태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서 생태계기초조사의 지속적 추진과 생물지리권역 및 생태자연도 제작, 비오톱현황도 제작, 생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으며,
▲2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본격적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보전가치 평가, 핵심지역·생태통로·복원지역 설정, 생태계 훼손등급도 제작, 복원계획 수립 및 생태통로사업 추진, 국토생태네트워크 지도 제작 등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생태네트워크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핵심지역 보전 및 관리 강화, 체계적인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범아시아 생태네트워크 추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생태네트워크의 기본구상은 크게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을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으로 구축·관리하면서 동시에 도시내부와 농촌 외곽자연을 연결시킴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지난 2월, 환경부는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 등 30인으로 구성된 {생태네트워크 구축 정책포럼}을 발족하여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회의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고 있다.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태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확정되면 ′생태네트워크 구축지침(안)′을 개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실천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개편의 움직임도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생태네트워크」개념을 도입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상위개념으로 생태네트워크 결과를 활용하며 관리체계, 개발계획 수립·시행시의 고려 사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경보 기자> bo@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