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 등 법적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목록 조정 등을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 5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과거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조정했다.

(신규지정)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복원중인 ‘따오기’ 및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종들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불법포획,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해제) 절멸된 ‘바다사자’,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연간 60∼100만 개체) 및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등 32종은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해제했다. 해제종 중 가창오리 및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둑중개 및 잔가시고기 어류 2종과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금지 야생동물’ 제도를 확대한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제도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 ‘포획금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지정)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9종은 개체 수 및 개체군 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재지정 했다. 특히, 호랑이, 늑대 및 스라소니 3종은 야생 상태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나 서울동물원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증식·보전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재지정 종에 포함시켰다.

(등급상향)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재지정되는 189종 중에서 임실납자루 등 3종은 멸종위기 등급이 상향됐다. 섬진강 상류 지역에만 분포하는 임실납자루, 분포지역이 한정돼 있고 개체수도 극히 적은 비바리뱀, 개체가 많이 사라진 털복주머니란 등 3종은 종보전 필요성이 높아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해제와 더불어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32종→31종),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485종),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688종→574종)의 목록도 일부 변경했다.

목록 조정을 계기로 법률상 지정된 보호 대상 동·식물들은 일반국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목록순서를 ‘가나다’ 또는 ‘ABC’ 순서로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멸종위기종 지정 전에 대상 종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1~2년)을 실시해 멸종위기종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관찰종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목록조정은 2005년 이후 8년 만에 확대·조정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와 보관신고필증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선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 일반국민과 늘 함께하는 곳을 대상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포스터를 배포하거나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윤태근 사무관 02-2110-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