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꼼수’통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측은 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한편 중남미 순방 중이었다고 ‘알리바이’를 대며, 꼼수처리를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런 여론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고서도 (윗선에서) 했을 것이다. 언론에 미리 사전 설명해주고 양해구하자고 했는데…(그렇게 안됐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번 기습, 꼼수 통과가 최소한 청와대의 묵인 아래 이뤄졌음을 강력히 시사한다.<본지 27일자 1면 단독보도>

일단 빗발치는 여론 포화에 대한 청와대의 표면적인 반응은 ‘당혹’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어제 밤 늦게 도착해서 아직 상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지는 내부회의 등을 해봐야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국무회의 통과사실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이어서 사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도록 하겠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한-일간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데다,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본과 군사협약 체결 과정을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수뇌부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 아무리 순방중이라고 해도 중요한 외교적 사안을 처리하기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

국무회의 직전인 25일 콜롬비아에 머물던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동포간담회를 제외하면 이날 오후 별다른 공개일정이 없었다. 국무회의가 이뤄진 26일 오전에도 이 대통령은 콜롬비아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중이었다. 대통령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통신장비를 감안하면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받을만한 여건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행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그것도 일본에도 즉각 통보할 내용을 아무리 순방중이지만 대통령이나 수행중인 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협약체결 주무부처의 장이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와 외교부간 의견조율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이번 기습통과를 두 사람이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즉석안건에 대해 아무런 발언이나 설명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기습통과가 ‘짜여진 각본’대로 이뤄진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정치권이 이를 문제삼을 분위기여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국회의 조약비준 동의권 범위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경우 뿐 아니라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까지 포함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남방삼각(한미일)과 북방삼각(북중러)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본에게 ‘휴민트 정보’(정보원을 통한 북한관련 정보) 등 핵심 군사 기밀을 갖다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이번 협정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