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정보인권 침해논쟁을 불러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타결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인권 침해논란을 불러온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물리적 분리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세중 위원장은 “전원일치로 물리적 분리안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면서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화위원회는 또 ▲전국 1만400여개에 이르는 초중고교의 그룹화를 위한 분류 기준 ▲정보 입력을 거부할 경우 정보삭제청구권 부여 여부 ▲독립적 감독기구의 구성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합동분과위원회의 추가 검토를 통해 오는 30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DB)는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전국 16개 시도 단위로 서버를 두고 운영하되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 서버로 운영하는 것이다.
단 규모가 작은 학교에도 일일이 독립서버를 구축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몇개 학교를 묶어 그룹별로 서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맡게 되며 기술적인 관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제외한 국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위탁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30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위원회는 NEIS에 입력되는 3개 영역 331개 항목에 대해 인권보호 중요도에 따라 등급 분류를 해 최종 입력 사항을 조정할 방침이며 학교내 정보수집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부여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