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국내 불법체류 단속공무원이 1명당 관리하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선진국들에 비해현격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28만9천239명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단속전담 공무원은 185명으로, 불법체류자 1천563명 당 단속 공무원 한 명 꼴로 파악됐다.
반면 법무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같은 시기 불법체류자 22만552명을전담요원 1천12명이 단속, 단속요원 1명이 관리하는 불법체류자가 218명으로 조사돼한국의 7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호주는 불법체류자 6만명에 대해 단속요원 242명으로 불법체류자 248명에 단속요원 1명 꼴이었고, 영국은 약 100만명(추산)에 4천453명으로 224명당 단속요원 1명꼴로 파악돼 한국보다 단속여건이 좋았다.
대표적 이민국가인 캐나다는 불법체류자 약 10만명(추산)에 단속요원 722명으로불법체류자 138명당 요원 1명 꼴이고, 미국은 약 800만명(추정)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전담요원 약 1만4천명이 단속해 불법체류자 571명에 단속요원 1명 꼴로 나타났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합법화조치를 통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수는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불법체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단속요원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