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주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완전히 풀기로 함에 따라 전주.완주.김제 지역의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논란을 거듭해온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쪽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오염 발생 가능성을 커지게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방조제를 쌓아 오염물질이 먼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모든 곳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추가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당시 환경부는 만경수역의 담수호는 그린벨트가 유지될 경우에만 간신히 농업용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오염이 심해지면 방조제 안쪽의 바닷물과 갯벌이 썩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최근 "새만금 4공구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돼 해수 유통이 어려워진 조건에서 오염된 만경강 물이 흘러 들면 새만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주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의 71.1%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생산 및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만경강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며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염총량제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이 지역에 설치될 14개 하수처리장도 2005년이 지난 후에야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이다.
배수 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통시키면 갯벌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름 장마철 담수가 밀려 오더라도 갑문은 썰물 때에만 열 수 있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뚝 떨어진 바닷물은 몇 시간 동안이라도 갯벌 생물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새만금 개발 방향을 모색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대안 수가 줄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오염 증가로 담수호와 농경지 조성이 어렵게 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최근 여러 차례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 대신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듯 농경지는 대안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갯벌이 사라지면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생태관광단지의 조성도 불가능해진다. 토사 확보나 공장부지 수요에 비춰 전체 면적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듭 천명한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 방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