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시장의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독과점 양상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최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일부 신문의 신문시장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의문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문 사이에 주장이 상이한데다 국회의원들도 여야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에서“신문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긴 어렵다”고 밝힌 이후 일반인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신문시장의 조·중·동 3개 사 독과점 심화가 구체적인 수치로 불거진 것은 한국광고주협회의 ‘2001년 인쇄매체 수용자 조사’ 결과가 계기가 됐다.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은 2001년 3월 당시 조사 결과를 분석,“전국 1만 가구 대상 조사에서 신문 구독자 중 3개 신문을 보는 구독자의 비중이 백분율로 환산, 74%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언론학자들이나 언론관련 단체들이 신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 수치가 하나의 기준이 되다시피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매출액을 비교, 독과점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 않으냐는 주장도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각 신문사의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중앙 종합일간지 10개 사의 전체 매출액 중 조·중·동 3개 사의 비중은 62.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 중 임대사업 등을 빼고 신문 판매와 광고 유치에 따른 실제 ‘신문 매출’만을 따지면 3개 사의 점유율은 70.1%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후 이들 3개 사의 무차별적인 판촉전 등을 통한 부수 늘리기 경쟁, 신문 광고시장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독과점 정도가 한층 심화됐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시장 독과점 기준을 놓고 중앙지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지와 경제지를 비롯한 전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이와 관련, 미국 텍사스대 교환교수로 가 있는 전북대 김승수 교수(언론학)는 “영국과 프랑스 등 외국에선 전국 종합일간지와 지방지, 경제지 등 특수일간지를 각각 나눠 독과점 정도를 파악한다”며 “이는 일간지별로 각각의 시장 성격과 기능,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이 다른데서 비롯된 만큼 한국에서도 전국 종합일간지 10개 중의 3개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난 21일 말했다. 또 그는 “한국 신문시장은 이른 시간 안에 모든 신문이 공정한 조건에서 일간지를 팔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후 일정한 시점을 택해 유료 발행부수와 매출액, 광고 수입 등에 대한 실질 조사를 실시해야 독과점 실태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판촉전 등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면서 유료 부수 파악을 위한 발행부수공사(ABC) 제도를 병행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강성남 언론노조 공동배달제추진위원장은 “실제 일선 지국에서는 ‘조·중·동’을 배달하지 않으면 다른 신문을 배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 구조가 심화돼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기간망 확충 차원에서 정부가 공배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