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 중개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가 7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10분의1만을 소유한 사실을 설명했으나, 이로 인해 건물철거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법적 분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거나 적어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원고측에 이를 확인해 보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피고도 나름대로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발생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최씨의 중개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인과 보증금 2천만 원을 걸고 방 한 칸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인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전세방을 뺏기고 최씨로부터 850만원만 돌려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