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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수위 “새정책보단 로드맵 마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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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11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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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낮은 자세로 업무보고 받을 것”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방향성과 관련해 당선인의 국정철학 구현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으로 새로운 정책 생산이 아닌 새 정부가 추진할 로드맵 수립에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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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간사회의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이행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것에 특히 방점이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업무보고 목적을 설명했다.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분과위 검토 작업 △검토사항 국정기획조정 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 분과위 총괄 종합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총괄 보고를하는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낮은 자세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 정책의 하자를 발견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인수위는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내용의 당선인 국정철학 구현에 대한 적정성 △주요 사회적 이슈 중 누락 정책 여부 △재원 대책 등 이행 가능성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은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부처이기주의 등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들여다 보고 당면 현황 가운데 지역 현안 관련해서는 ▲정책이 대표성 있게 적절하게 선정됐는지 여부 ▲쟁점과 갈등해결 방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입장 포함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인수위가 정부부처들에게 요구한 7가지 ‘체크리스트’는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당면 현안 정책(인수인계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관련 부처별 세부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경제와 비경제 분과위로 나눠 주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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