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짓·지연신고자에 과태료 1억2580만원 부과 -
충주시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자 54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1억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충주지역 부동산 거래내역은 2011년과 비교해 3.4% 감소한 1만4698필지가 신고 됐으나, 전체 거래면적은 44.3㎢로 지난해 27.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는 지난 해 동안 이들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허위신고자 28명, 지연신고자 26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지난해 적발된 실거래신고 위반 유형을 보면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는 8건 이었으며, 반면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4건이 적발되고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는 14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제출 위반은 2000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도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TAG
-
북한,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충성 노래 모임 준비…일부 조직 강제 참여 논란
북한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회령시 등 도내 여맹과 인민반, 기업소가 조직별로 모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직장 단위 노래 모임은 근무 연장으로 간주돼 참여 불만이 거의 없다.여맹 조직은 주부 중심으로 구성돼 연습 참여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일부 여맹 초급단체는 참가 인..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군 정치사상 강화 지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 정치사상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남포시 3군단 정치부를 포함해 전군 정치부에 군인 대상 정치사상 학습과 활동 집중 명령이 하달됐다.
지시문은 당대회 시 군인 말과 행동에서 대적관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정치사상 사업을 요구했다.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해외 참전 군인 사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중재로 러·우크라 어린이 6명 가족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노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 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리보바-벨로바 담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로 돌아간다. 4~15세 소년 4명과 소녀 1명이 우크라...
태국 송클라 학교서 총격 사건…교장 등 4명 병원 이송
태국 남부 송클라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긴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소동이 발생했다. 교직원은 겨우 대피한 뒤 경찰에게 다급하게 현장 상황을 알렸다.
총격범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총격전이 이어졌다. 총격범은 결국 경찰의 총에 맞고 쓰러져 검거됐다.
총격범은 여동생을 징계한 교사를 불러오기 위해 학교...
북한 주요 기차역, 겨울철 부랑자 몰림으로 출입 통제 강화
평안남도 신안주역 등 주요 기차역에 추위를 피하려는 부랑자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역에는 형식상 난방 설비가 있으나 연료와 온수 공급이 거의 없어,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안내원들은 열차 이용 여부를 확인하며 밤마다 주요 출입구 통제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주민들은 매년 ..
[인사] 경찰청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