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관련된 의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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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관련된 의회에서도

신웅천
등록 2013-01-29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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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학벌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 우스개 소리 같지마는 과거에 "아무개 (실명은 밝히지 않음) 의원은 동의하나 마나" 라는 일시적으로 유행한 말이 있다. 그 말의 속 뜻은 이러하다.

아무개 의원이 국회임기내 회의중에 한 건도 이렇다할 만한 동의발언이 없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무기력하고 무익한 제조기와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동의를 하는 때가 몇개 있는데, 식사하고 속개하자는 잠시휴회 하자는 것이나 또는, 페외하기로 동의하는 것에 빗대어 아무개 의원 동의하나 마나 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이리라.

이와같이 작금에 와서도 이러한 문제의 의원의 수효가 문제가 대두되기에 의원총수를 줄이자는 발언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올해 초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안에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연금 같은 받아 챙기는 돈에는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는 행태를 두고서도 빗댈 수가 있을 것 같다.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력과 학벌은 어떻게 구분할까?

학력이라 함은 그가 의원이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든 현재 가지고 있는 상식이 현업무에 적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의 지식 즉 사용되어 지고 실현되어지는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곧 학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반면에 학벌은 학기내에 요구하는 조건에만 만족 범위내에서 통과하여 시간이 다되어 졸업하여 획득하는 졸업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그 동안 배웠던 지식을 현업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학력이요, 그 지식을 10%도 채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더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태의 형식상의 것이 곧 학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학벌보다는 학력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고 대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학력은 학벌이 있는 자에게도 불리하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향 후에 그 성적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다음 총선에서는 재선출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원 총수 조정이 불가피 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공군 전투기의 수효가 앞으로 줄어들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방력기술은 현대화되어 대단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기술력을 향상하고 자체개발기술을 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소위 KF-X라는 것을 도입해야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체 기술력 향상을 통하여 2020년 도에는 430대가 (100대가 줄어든 상황)될 것이다 그러나, 향상된 성능으로 인하여 국방력은 그 이상으로 발휘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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