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번기 대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서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1월 현재 경남도 채무액은 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차입금 7천908억 원, 공자기금에 대한 차입금 3천080억 원 등 1조 988억 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차입금 2천억 원, 채무부담행위 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천488억 원이다.
※ 2012년말 1조 688억 원 ⇒ 2013. 1월 1조 3천488억 원(증 2천800억 원)
(차입금 1천500억 원, 통합관리기금 800억 원, 채무부담행위 500억 원이 증가됨)
※ 출자,출연기관 부채(금융부채) : 5천812억 원
그간 경남도는 세입은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각종 공약사업 및 대규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채무상환액에 비하여 발행액이 많았던 것이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ㆍ군 지역개발사업 확대(2003년 이전 매년 100억 원→2004년 이후 265 ~ 590억 원) 와 1000+1000 프로젝트(1천800억 원)확대 지향적 재정운용과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건설에 따른 MRG 방식의 운영,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SOC사업에 도비 부담이 과중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시ㆍ군 재정보전금이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모자이크 프로젝트,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대규모 신규시책과 복지사업으로 세출예산이 늘어났으며
특히, 2012년 이후 부동산 거래부진과 리스차량 등록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1년 대비 2012 ~ 2013년 2년간 약 6천400억 원(매년 3천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격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경남도는 그동안 매년 채무상환액보다 발행액을 더 많은 빚을 내는 빚 갚는 예산편성을 해왔던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을 운영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나서고, 거가대교 운용방식 변경 등 민자사업 사업구조화에 매진하기로 하고 동시에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매년 급증하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3 0%를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고, 특히 김해유통관광단지를 조기에 매각하여 600억 원 정도를 조기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복유사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고, 대형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 증액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칭)설계변경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설계변경 시 철저하게 대상 사업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단계별 축소, 은닉재산 탈루 방지 및 국세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건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고예산 대상 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 시까지 전략적으로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