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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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 전배)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가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2012년 11월 23부터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여 지난 3월 2일까지 100일간의 시행결과를 분석한바

음주교통사고 28건을 감소시켜 17억 4천만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신고보상금제 시행(100일)전후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 신고보상금제 시행이후, 발생?사망?부상 모두 감소
○ 음주교통사고 28건 감소, 사회적 비용 1,748,040,000원 절감
※ 음주운전사고 1건 발생시 사회적 비용 : 6,243만원

◎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출

-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사망 및 상해비용, 차량손해비용 등)

-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경찰행정비용, 채혈비용, 교통혼잡유발비용 등)

- 상기 비용을 토대로 비용편익분석한 바,

음주운전 1건 적발시 비용 893만원, 음주사고 1건 발생시 6,243만원 사회적 비용 발생

- 출 처 :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2011.04.07.) ※ 비용편익분석 : 사회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실제로 필요한 비용과 비교?평가하는 방법

□ 112신고(신고보상금)단속 현황(‘12. 11. 23.~ 13. 3. 02)

구 분

112신고

(신고보상금)

단속결과

정지수치

취소수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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