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안전한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3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①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②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③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④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⑤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어 마련됐다.
윤상직 장관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골목상권이 상생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와 중기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상기능을 이관 받은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중기청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보고했다.
◆ 기업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국민에게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성장과 수출의 주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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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전문기업 중 수출 1억불 이상 기업 : (‘11) 116개 → (’17) 300개. |
(융합 확산) 산업부는 문화·IT·BT·NT를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신소재, 임베디드 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는 등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을 6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 IT·신소재·공정혁신을 통해 신발·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을 통해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선순환 생태계) 제값 주는 거래관행 정착과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을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간 부품 협력업체 제품 교차구매와 ‘협력업체-글로벌 선도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애로가 많은 품질·인증, 수수료 분야 기업 손톱 밑 가시뽑기를 집중 추진하고 제안제도를 도입해 우대 및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혁신 3.0)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해 기업가정신과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에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업종별·지역별로 확산시키고, 동반성장펀드 등 민간재원과 중기청 자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해 각 부처의 동반성장 시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연계를 꾀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문기업화) ‘월드 클래스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50%(‘17)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을 세 배(현재: 540억원→‘17: 170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BI 연계형 R&D 제도를 신설하고, M&A 활성화,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글로벌 멘토 그룹을 통한 경험 전수 등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 시너지 효과) 산업-통상 연계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FTA 외에도 신흥국과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기업들에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 추진, 업체별 현장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 구축,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 수립과 함께, 관세청·무협 등과 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원루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미, 한-EU FTA 사후검증도 철저히 진행할 복안이다.
(新무역 추세 대응) 플랜트 수출, 디지털 병원 등 상품·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을 개발하고, 한류 마케팅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장기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한 석유 중계무역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 지역을 좋은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지역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고, 기업과 인재가 남고 싶어 하는 곳으로 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광역선도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은 지역발전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한전, 우정사업본본 등의 전산센터 이전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의 발주 수요가 생기고 이를 IT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의 섬유신소재와 부산의 신발과 같이 광역경제권간 협력수요가 있는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초광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지역투자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도시,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우대를 실시하며, U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지자체-중앙정부간 투자협약시 인센티브 및 애로해소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R&D 등 인센티브 등 우대 및 주요 노후산단을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행복산단으로 재창조하는 등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에 대한 R&D지원 비중을 현재 29%에서 ‘17년 35%까지 확대하고, 미니R&D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에너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안전)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하여 국민신뢰 회복를 꾀하기로 했다.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 강화 및 인사·조직문화 쇄신를 꾀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공론화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간 정책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방식,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 등에 대해 대 국민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를 올 상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USC(초초임계압), CCS(CO2 포집),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청정화력 기술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상용화 보급 지원, 건물·수송의 에너지 효율 강화를 추진하며 수요관리형 요금 등 요금체계 개편 및 신규사업자 참여기반제도 개선, 신축건물 LED, ESS 등 설치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생산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수익성 미흡·소규모 자산 매각 등 공기업 해외사업 구조조정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투자위험 보증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자원개발 역량 제고로 매장량 평가 및 시추 등 서비스 중소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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