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13.7.24(수)에 제31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첨단정밀,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원자력발전, 건설 등 산업분야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원자재)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 판정 개요 >
◇ 반덤핑 조치 결과
ㅇ 조치기간 : 3년(기획재정부 공고일 ’13.10월경)
ㅇ 조치내용 :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 일본(15.39%), 인도(2.76%～15.39%), 스페인(15.39%)
◇ 조사 경과 : (’12.8) 재심사 요청, (’12.9) 조사 개시, 현지실사 등
◇ 국내생산자 : 포스코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
◇ 국내시장규모 : 101,071톤 / 5,032억원
그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국내 산업피해가 일부 구제되었으나 ’04.7.30일부터 일본(15.39%), 인도(3.33%～15.39%), 스페인(15.39%) 세계시장 규모(’12년, 2,475천톤)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와 스페인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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