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농어촌 식수난 해소를 위한 식수원 개발과 환경기술·환경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8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맑은물, 깨끗한 공기, 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내년예산에 관련사업비를 반영, 중점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식수원 개발을 늘려나가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등 Eco-2 프로젝트 관련사업 등을 역점추진사업으로 선정, 중점 지원하고 대기보전과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신규사업 개발과 투자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속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되 완공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투자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액을 차등 지원키로 하고 수질개선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소요사업비를 내년 완공사업은 잔여액 전액을, 2004년 완공사업은 잔여사업비의 50%를, 2005년 완공사업은 40%를, 2006년 이후 완공사업은 30%를 지원키로 하는등 연차별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시급성과 사업물량, 재원분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식수용저수지 건설 등의 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융자사업과 연안하수처리장 설치지원사업 등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융자지원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보조율의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업비의 50%를 융자 지원해 주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의 30∼50%를 국고에서 보조해주던 폐기물소각시설은 국고보조율을 50∼70%로 높이고 폐기물매립시설은 30%에서 50%로, 폐금속광산오염방지대책은 50%에서 80%로, 오수처리시설은 50%에서 60∼80%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강배 기자> go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