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접대,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비리 행태는 타의 추종을 불허 한다.
올해 들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 수가 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성매매가 단순 탈선이라기보다 관련 업자들의 성 접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부패 징후다.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암행 감찰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95명이다. 석 달 만에 지난해 전체 성매매 적발 건수 229명의 40%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온 성매매 적발 공무원 수가 올해 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과 상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 모르쇠와 잡아 때기 전화를 안 받으려고 전화코드를 뽑아 놓은 경우 등 너무도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낸 세금이 이런 사람들의 월급으로 쓰였다는 생각이 들어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다.
접대 문화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성매매는 국민들이 바라 볼 때 단순 탈선이 아니라 민원인들과의 뒷거래 의혹이 일어 더욱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말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단속됐을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이들이 관련 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MB정부 들어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부적격 공무원 퇴출 분위기의 확대를 시도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라는 한탄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조직에 메스를 대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돼 가고 있다. 물론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잘한다는 시각이 절대적이다.
물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다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몇몇 부적격자들이 존재하는데도 이 를 가려낼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소수 부적격자 의 안일하고 나태한 행태에는 강력한 전염효과가 존재한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관례라는 적당주의가 전 조직에 영향을 주면서 독버섯처럼 조직원 전체에 퍼져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도 통계적인 비교로 보면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이제는 직업선호도 에서도 상위에 랭크되는 선망의 대상으로 학력수준도 어느 일반기업체에 뒤지지 않는 엘리트 집단이다.
성매매,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 급증세는 현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감지되는 공무원의 기강 해이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인센티브와 보상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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