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의 첨단기술과 제조업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추격하여 벌써 우리 코앞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중국·인도에 추월당한다.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틈새시장을 찾지 못하면 한국은 중국과 인도에 치여 정체성(正體性)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3대 취약점이 있다.
규제가 너무 강한 ‘서비스산업’, 과잉보호로 양산되고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 없는 ‘중소업체’, 경직된 ‘노동시장’이 그것이다.
서비스산업을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고 서비스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금융 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경쟁력을 강화 해야한다.
또한 경쟁력 없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호막 안에서 특혜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을 담보하여 금융 부채로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은 제때 퇴출되는 것이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올해는 대부분 노사가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부담과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화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대외 신뢰도 하락 및 엄청난 금전적 손실로 한국경제와 지역경제 협력업체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있다.
현재처럼 IT·조선·전자·자동차 등 특정산업에만 매달려서는 앞으로 10년을 더 버틸 수 없다. 원화 약세로 인해 지금까지는 수출이 잘되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을 기업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수출업체들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협력업체에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 이제 한계에 달해 도산하는 협력업체가 늘어가고 있다.
수출은 호황이지만 이윤은 오히려 줄고, 그러다 보니 근로자 임금은 거의 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등 기업의 생존 딜레마에 빠져있다.
안정세로 유지되었던 유가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며 국제 유가(WTI)는 세계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원유수입량 증가 발표, 美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4.5% 상승,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 들은 유가가 2009년 말에는 배럴당 85달러 선에, 2010년 말에는 95달러에 도달, 다시 고유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미래를 향한 차세대 성장동력화, 저탄소·에너지·환경문제 대응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원칙과 법을 중시하며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과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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